국회 정개특위서 선거구 획정 핵심 지역구로 부상
29일, 국회 공청회서 통합대상지역으로 집중 거론
둘로 나뉜 여수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중인 가운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는 여수지역이 선거구 획정 논의의 중심에 서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석패율제, 선거구 획정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직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전남 여수와 부산 남구를 각각 통합 대상으로 제시했다.
손 소장은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재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구상하한선을 설정해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하 인구편차 ±60%를 어긴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295,439), 부산 남구(296,666)는 통합하지 않고 2개 선거구를 유지했고, 대구 달서구(591,169)도 2개로 나누지 않고 3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일 지역구의 인구 상한선 초과로 분구된 선거구가 인구상한선에 미달하더라도 독립된 선거구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구하한선을 초과하면 선거법에서 통합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건 억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가 계속되면서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단일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310,553), 경기 파주시(303,831), 강원도 원주시(298,762)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용인·기흥 등 6곳은 분할 대상이고, 하한선(10만3093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남해-하동 1곳이다. 또 인구 상한선에 모자라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는 여수갑을, 부산남구갑을 등 8곳이다.
이같은 논의가 상당수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정개특위에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통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역구 재조정은 지난 제18대 국회 전반기 정개특위에서도 거론됐다가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유야무야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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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水 갑을 선거구 통합론 부각 정치권 촉각 세우고.... 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