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북 인권법안 찬성 한나라당 선택인지 반대당 선택인지 잘 선택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4.2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5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이번 보선의 박빙지역인 강원도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한데 대해 쓴 소리와 함께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비준 동의와 북한인권법안 통과 열망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날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표를 통해 민주당의 강원도 의원총회 개최와관련해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이렇게 국회의 주요현안을 내 팽겨 치고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강원도에서 의총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한-EU FTA비준 등, 각종 현안을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국회에서 해야 할 이 시점에 강원도에 가서 의총을 연다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강원도 의총을 중단하고 국회에 와서 의총을 열기를 바란다"고 강원도 의총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4.27을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의 뜻을 국회에서 대신 펼쳐줄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할 날이 2일 남았다면서 "김정일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조금이라도 도우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선택하실 것인지, 북한인권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선택하실 것인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EU,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선택하실 것인지, 4월 국회에서 한-EU FTA를 꼭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을 선택하실 것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두 법안 처리와 선거와를 연계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1년4개월 째 계류 중에 있는 북한 인권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강한 의욕을 비치고 있는 김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신의 북한인권법 통과 의지가 야당 및 당내 일부 의원들에 의해 꺾이고 있음을 토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처리가 안돼) 제일 괴로운 것이 북한인권법안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4월에 안되면 5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혀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과 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관자적 태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구하고 있다.
특히 제8회 북한자유주간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과 미 디펜스포럼(회장 수잔 숄티), 그리고 27개 탈북자단체는 북한인권법안의 이번 임시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서울 일원에서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 북한 주민의 인권회복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불을 지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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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선 北인권법 찬성 VS 반대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