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NK지식인연대, 탈북자의 시각에서 북한인권의 문제점 진단과 해법 논의하는 세미나 열어
지난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8차 자유북한주간을 맞아 NK지식인연대가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는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29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을 살펴보고 북한에서의 목란혁명(북한의 국화인 목란(함박꽃)에서 이름을 딴 민주화혁명)의 가능성과 한계를 발표했다.
▲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가 ‘북한에서 목란혁명과 주민의 알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konas.net
김 대표는 ‘북한에서 목란혁명과 주민의 알 권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민주화 혁명의 공통적인 특징을, 30%가 넘는 젊은층 실업자 문제나 물가 폭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의 공유, 민주화와 그 비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론화, 국제사회의 지원과 압박, 신앙심과 민주화 열기의 만남 등으로 들면서 “북한의 목란혁명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들은 기대감으로 편집된 거품뉴스”라고 일축했다.
즉, 북한에서의 시위나 폭동은 곧바로 무자비한 살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시위나 폭동은 개인적, 산발적, 환경적 불만 표시였을뿐, 현재 북한의 현실에서 주민들의 시위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고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에서 목란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법적, 제도적으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극도의 정보 통제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김 대표는 북한에서 목란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조건 중에서 “체제전환의 임계상태(물질이나 현상의 성질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 성질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경계가 되는 상태)”를 강조했다.
이는 “밑으로부터의 체제전환 요구가 팽창해 사회적으로 공유, 공론화되면서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 기능을 상실하고, 대중의 저항이 다양한 저장도 및 고강도, 분산 또는 집합적 형태로 발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권력의 핵심을 쥔 북한의 통제기관과 군부의 고위층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반체체 조직이 새로운 대안체제를 추구하는 핵심 주도세력으로 부상할때 기존의 권력층에서 탈출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세하면서 쿠데타나 민중봉기 등의 방법으로 체제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김 대표는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개선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며 “외부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나 남한 물품의 유통, 정부차원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유인물 투입 지원, 탈북자 단체와 민간 단체들이 대북 삐라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대북식량지원과 북한주민의 생존권” 발제에서 “90년대 초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외부로부터 가장 많은 식량이 지원됐지만 이 시기에 (300만명에 이르는) 가장 많은 사람이 굶어죽었다”면서, 대북 식량지원이 과연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달 말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국내 탈북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북 실량지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취약계층에 지급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2.2%에 불과했으며, 391(78.2%)명이 한국 및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배급을 받았다는 106명 중에서 29명(27.4%)은 전량 내지 일부를 국가에 ‘반납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 사무국장은 “탈북자들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계층은 노동당 간부, 군대, 평양 시민 등 특권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인도적 지원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군사적 지원이 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현장 모니터링과 같은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니스오카 쯔토무 제8회 자유북한주간 공동집행위원장이 축사에서,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정부 차원의 압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net
또한 삼흥학교 채경희 교장은 ‘북한당국의 마약밀매와 유포 실태’란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마약밀매와 일반 주민의 마약복용 실태,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 마약 종류와 생산기지, 생산방법, 유통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통제 불가능의 지경에 이른 마약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편 제8회 자유북한주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니스오카 쯔토무 씨는 이 날 축사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일본인의 북한 납치사실이 확인됐다”며 탈북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는 협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제제제와 같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과 같은 무조건적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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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본 북한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