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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자구책이나 구조조정 방안은 없고 지원책만 듬뿍
강기갑 의원 MB정부에 남은 표는 콘크리트 표 뿐
정부가 부실 PF 대출 만기 연장, 부실채권 매입,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확대 등 건설사 지원 방안과 신도시 양도세 비과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과 1년 전 건설업계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건설업계의 건전한 구조조정을 늦추고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1일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비뚤어진 건설사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미분양 매입, DTI완화, 4대강 사업, 취득세 감면, 공공택지사업 민간참여 보장 등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혜택을 끝도 없이 쏟아내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막장드라마로 가고 있다.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가 아니라 ‘건설업계 돈 대주기 및 주택투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불과 1년 전 강도 높은 건설사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발언과 지금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이유부터 설명해야한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지 않는 이상 정책수장이 이런 식으로 쉽게 말을 바꾼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체들은 투기수요를 핑계로 대책 없이 분양가 올렸고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앞으로 건설업체는 상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죽을 놈은 살릴 수는 없다. 가계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구전략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건설업계의 위기를 건설업계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책은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늦춤으로써 상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암에 걸렸는데 수술은 안하고 진통제만 주는 격이다.
국내 종합건설업체 부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3월까지의 부도업체 수도 평년보다 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사수주액도 2007년에 비하면 줄었지만 당시가 건설경기 붐이 일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리 나쁜 수준도 아니다. 단지 건설업계의 아우성만 듣고 충분한 검토 없이 개각을 앞두고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점도 문제다.
강기갑 의원은 건설업계의 자구책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정부의 방안에도 지원방안만 있고 구조조정 방안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4.27 재보선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서민경제는 모르는 채 하고 건설업체와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정책만 고집한다면, 결국 이 정부에게 남는 것은 콘크리트 표 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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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마자 건설사 퍼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