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입장
민주노동당은 오는 13일,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려 외통위에서 한미FTA 심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의원 44인은 졸속적인 한미FTA 강행처리를 위한 외통위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미FTA 강행처리 수순 밟기에 불과한 외통위 의사일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 의회일정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국회의 로드맵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을 위해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둘째, 한미FTA와 관련한 매국적 외교행위가 드러난 외교전문에 대한 공개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청문회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불평등 협정임을 말해주는 미국의 비상식적인 한미FTA 이행법안의 효력 논란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해결 없이는 국회비준이 불가하다. 한미FTA 심의에 앞서 296개의 한미FTA 번역오류에 대한 정오표 공개, 한미FTA와 충돌되는 국내 법률에 대한 축조심의 등 철저한 검증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넷째, 검증 없는 강행처리를 선전포고 하고 있는 MB정권-한나라당을 규탄하며, 서민․중소상인․농민을 말살시키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유선호, 강기갑, 정동영, 최인기, 권영길, 조승수, 김낙성 간사 김선동, 김영록, 유원일, 이명수)이다.
강기갑,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낙성, 김상희, 김선동,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효석, 김희철, 문학진, 박주선, 박지원, 변웅전, 안규백,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이낙연, 이명수, 이용희,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진삼, 이춘석, 장세환, 정동영, 정범구, 조배숙, 조승수,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인기, 홍희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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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외통위 처리 강행시 즉각적인 행동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