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를 재앙으로 몰아 넣었던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은 금융 개혁 법안을 논의 중 이라고 25일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뉴욕의 Cooper Union College에서 월가의 개혁을 강조하는 오바마 대통령
(사진= 미국소리방송)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주례연설에서 금융제도 개혁이 미국의 경제회복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경기후퇴로 8백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만큼 경제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와 계속 씨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지 않으면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은 이번 주 금융 개혁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의 세금으로 대형 은행들을 더 이상 구제하지 못하게 하고 폭리를 취하는 금융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하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례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 앞서 지난 22일에도 뉴욕의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 인근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업들의 책임성 강화를 담은 새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 세금으로 민간 기업들을 구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금융 거래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 호황과 불황의 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써야 한다. 지난 2년 간 어려운 시기를 겪은 미국인들이 경제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과거 어느 때 보다 강한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데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
야당인 공화당의 캐이 배일리 허치슨 상원의원은 공화당 주례 연설에서 민주당이 입안한 상원 금융개혁법안으로는 정부 구제금융이 끝날 수 없다면서 공화당은 민주당 측과 법안 협상을 계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치 놀음을 그만두고 그 동안 사석에서 인정했던 것처럼 금융개혁법안에 보완할 게 있고 미국 국민들을 위해 두 당이 함께 법안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라.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민간 기업 구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정부의 구제금융 덕분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파산까지 같던 미국의 대형 자동차 생산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되살아난 뒤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4만 5천 개 늘었고 또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 크라이슬러가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순이익을 기록했다.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과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수십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5년 앞당겨 갚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 구제를 위해 투입한 자금 규모가 당초 추산액 5천 억 달러 보다 적은 9백억 달러 아래가 될 것 같다는 지난 23일 재무부의 발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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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월가 개혁이 급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