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6일 한국 정부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등 전날 25일 예고한 조치들을 강행했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은 26일 전날 선언한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면서 남북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5일 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북 조치에 맞서 총 8개 항의 행동 조치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이다.
조선중앙TV: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제부터 북-남 관계 폐쇄, 북-남 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 철폐의 단호한 행동 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식 선포했다.
북한은 이 가운데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사업 중단과 통신채널 차단, 남북 해운당국 간 통신 차단 등을 26일 오전 남측에 통보해왔다. 또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통일부 관계자 8명을 모두 추방했다. 북한은 그러나 개성공단 출입 명단을 통보하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 통신망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와 함께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과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대북 심리전 재개 시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북한은 또 전단 살포와 심리전 방송이 재개하면 즉시 물리적 행동을 포함한 군사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남측 인력의 억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대북 심리전은 북한에 상당히 아픈 부분으로 북한이 실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심리전 대북 방송의 경우 인민군이나 주민이 동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북한이 취약하게 여기고 있는 분야이다. 대북 FM방송은 시작이 됐고, 전단은 기상이 안 좋아 계속 연기되고 있다. 확성기는 다시 설치하는 데 2주 정도 걸리므로 설치가 된 다음에 재개할 것 같다.
한국 내 관측통들은 남북이 한치의 양보 없이 예고한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남북관계는 당분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조치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위협적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북 심리전 재개에 반격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DMZ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1단계 조치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취할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남측 국민의 신변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신변에 위해가 생기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 돌발사태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과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의 군사 충돌에 대비한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내 관측통들은 남북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북 핵 6자회담과 같은 외부 개입 없이는 현 상황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구섭 원장은 “비대칭 전력 등을 이용해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겠다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직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사과를 받겠다는 한국 정부와 이에 밀리지 않겠다는 북한이 맞서 달리는 형국”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북간 치열한 대치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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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 심리전 재개시 개성공단 폐쇄 위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