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 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6일 말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북아 긴장 고조를 피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보리 조치에만 동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감싸는 듯한 중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소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이 매우 비도덕적인 도발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얘기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지역 안정을 고려한 대응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도 경솔한 것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 한국과는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향후 북한의 비슷한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오히려 이런 대응에 반발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 북 영향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입장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주요8개국 공동성명 이상의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도 천안함 사건을 뒤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요8개국 공동성명과 비슷한 최소한의 안보리 의장성명에만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8개국 공동성명은 천안함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합동조사 결과를 인정했지만, 북한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만약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북한이라는 이름을 삽입한다면, 중국은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도 모두 언급하면서 향후 안보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민간연구단체인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동북아협력 안보프로젝트 소장은 중국이 안보리 대응에 미온적인 이유는, 자국의 입장에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시걸 소장은 북한의 전략은 천안함 사건과의 연관성을 계속 부인하면서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중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걸 소장은 중국도 천안함 사건의 배후가 누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천안함 사건이 지난 해 11월 말 서해 교전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라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압박 보다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일부 중국 관리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의 배후를 알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며, 하지만 한반도 주변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유엔 안보리에서는 한국이 요구한 강력한 대응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이후 미국과 한국이 어떤 추가 대응 조치를 취하느냐가 향후 사태 흐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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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안함 미온 대응 북 영향력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