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 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오바마 행정부의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다. 북한의 핵은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보상으로 이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근까지 국방부 세계전략 담당 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나흐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교수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비핵화 관련 토론회에서,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망했다.
나흐트 교수는 핵심 결정을 하는 소수의 지도부가 핵을 원하는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핵무기는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보상으로 이를 포기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조지 H.W 부시 정부를 시작으로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보상책을 고심해왔지만, 지금까지 결정적인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 군비통제군축국 전략 담당 부국장을 지내기도 한 나흐트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채택할 당시만 해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북한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협상이 부침을 거듭하면서, 실제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나흐트 교수는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며, 미국이 대북 전략을 재검토하고, 북한과 접촉해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보상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국방 전문가인 조셉 시린시오니 미 플라우셰어스 기금 대표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올해 안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린시오니 대표는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결국은 매우 약하고 고립됐으며 죽어가는 정권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카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린시오니 대표는 특히 북한이 올해 안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본다면서, 일단 북한의 추가 핵 개발을 막고, 이후 영구적인 불능화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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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전직 관리 북한 현 지도부 핵 포기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