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을 이란에 판매한 9개 외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은 기업은 중국의 6개 회사, 2개 인도 회사 그리고 1개 오스트리아 회사 이다.
이번 제재는 5년 전 미국 의회가 승인한 이란 비핵확산법에 따라 취해진 가장 광범위한 조처 가운데 하나로 이란을 대량살상무기 제조물질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9개 기업에 대한 1년 간의 이번 제재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들은 미국 정부와의 거래나 미국산 첨단 장비 및 부품 구입이 금지당한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 했다.
제재를 받게 된 중국의 6개 국영기업 3곳은 2000년의 의회 법률을 위반해 전에도 제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중 노린코로 알려진 중국 기업은 이 법에 의해 줄곧 거론돼 왔는데, 한 고위 관계자는 이 회사가 계속 확산에 간여해 왔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2개 제재대상 기업은 둘 다 화학제품을 수출하며 오스트리아 기업인 스테이어-맨리처사는 잘 알려진 첨단 공격무기 제조회사이다.
아담 어렐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들 9개 기업은 이란에 수출이 금지된 장비나 기술을 전달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토대로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렐리 대변인은 이들 중 몇몇은 미국과 거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제재는 상징적 의미만 갖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기업들은 제재 때문에 국제사회는 물론 자국 정부로부터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는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이란의 노력을 규제하는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각국 정부에 대해 자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과 관련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런 활동에 대해 조처를 취하거나 예방책을 쓰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어렐리 대변인은 이번 제재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응은 다양하며 미국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좋은 협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기확산은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편협한 상업적 이익을 더 큰 선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 첫 제재가 가해진 이래 지금까지 40개 회사와 개인이 이란 비확산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기업이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이나 자국 기업 누구도 이란이나 다른 우려대상국에 미사일과 무기 관련 기술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의 조처에 강한 불만과 함께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중국은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늘 진지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비확산 분야에서의 두 나라간 협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1월 비밀해제된 중앙정보국 (CIA)의 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자체 핵 및 화생방 무기 계획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북한 및 유럽 등지로부터 부품을 획득하려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일부 긍정적 비확산 조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국 기업들의 행태는 여전히 큰 우려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탄도미사일 자체공급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이란에 화학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란에 대량살상무기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