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최대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자.
미국은 지난 2002년 이래 북한이 비밀 핵무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유엔 핵 사찰관들을 축출했으며, 이어 1994년 폐기를 약속했던 핵시설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북한은 또 핵무기 몇 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미 군축협회의 다릴 킴볼 회장은 북한이 몇 개의 탄두를 갖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고 미국 소리방송이 보도 했다.
북한은 지금 한 해 약 6기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해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영변 부근의 한 시설에는 이미 대량의 사용된 핵연료봉이 있으며 이 연료봉은 한 해 6기의 핵무기를 추출해낼 충분한 양의 물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또 우라늄 농축 능력을 보유하려할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알려진것이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단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3기에서 9기의 핵무기를 만들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구나 더 많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플루토늄을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지난 몇 년 간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설득작업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라는 협상 틀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 회담은 13개월 간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재개됐습니다. 킴볼씨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회담 재개 몇 달 뒤 한 가지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9월 이른바 공동 원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핵 위기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협상에서 모종의 준거조건들이 될 것이다. 그 합의에서 북한은 핵 계획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합의중에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과 북한과 미국사이의 관계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약속도 했다."
이 합의는 북핵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소재 몬테리 국제학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댄 핑크스톤씨는 이 합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그 합의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분명히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 합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또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담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엔 모두를 만족시키는 좋은 합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 세부사항은 달라질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합의는 모호해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포모나대학교의 북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아라세씨의 말이다.
문제는 상호 양보의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11월 원칙성명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6자회담은 핵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리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기 이전에 경수로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북한측 요구 때문에 결렬됐다. 기술적으로 볼 때 문제는 9월 합의의 이행시기이다.
전문가들은 핵무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문제들이 6자회담에서 제기됐다고 말합니다. 몬테리 국제학연구소의 핑크스톤씨는 북한이 이들 새로운 문제들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많은 기업을 미국의 비확산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제재를 받고 있으며 또 마카오의 한 은행은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관련한 북한의 자산 송금 등에 간여한 혐의로 제재를 받으면서 자산이 동결되고 고객들은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북한은 불쾌해 하고 있다. 그밖에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와 다른 불법활동 등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활동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 참여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6자회담은 현재 교착상태에 있다고 핑크스톤씨는 말했다.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불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교착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핑크스톤씨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6자회담이 내년 초 재개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려면 북한과 미국이 타협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그런 방향으로 먼저 움직일 용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되돌아 보는 2005) 북핵문제여전히 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