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한 해에만도 몇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200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현황을 심층 진단 미국 소리 방송이 21일 보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올해는 특별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으며 이는 특히 부쉬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관한 한 더 더욱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2월 슬로바키아에서 만났으며 5월에는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부쉬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또 9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부쉬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7월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선진8개국 정상회의 (G8)에서 만났고 11월에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 도중 만났다.
서방의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은 두 나라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두 대통령의 따뜻한 결속이라고 말했다.
하바드대학교의 러시아 전문가인 마샬 골드먼씨는 두 정상 간의 관계가 지난 몇 년에 걸쳐 공고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과 미국 학자들 사이의 면담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골드먼씨는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곧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해 언급했다.
푸틴은 조지 부시에 관해 거론하면서 그를 신뢰할 수 있으며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푸틴의 그같은 발언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운 시점에서 매우 비외교적 언사였다.
이는 대부분 지도자들이 꺼리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관한 지지이며, 기본적으로 부쉬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는 `조지 부쉬’라고 하지 않고 `조지’라고 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푸틴은 부쉬 대통령이 유럽에서의 2차대전 종전기념일 행사를 위해 모스크바와 상 페테르부르그를 방문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말이지 지나칠 정도로 부쉬 대통령에 대해 친밀감을 표시했으며 이는 정말 놀라운 관계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과 부쉬 대통령 간의 좋은 관계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좋은 관계가 부쉬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발생했을 때 푸틴에게 강경해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후버연구소 마이클 맥파울 연구원의 말입니다.“정책은 결코 어느 특정국가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나라의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을 위한 수단이다.
부쉬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이룬 우호적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과 나쁜 관계를 갖기 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지만 부쉬 대통령은 그 좋은 관계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위기에 직면해 푸틴이 서방국가의 동반자로서 터무니없는 행태를 취할 경우 부쉬는 친구에게 `이보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네, 다시 생각해 보게’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쉬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해 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푸틴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 사례를 별로 보지 못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권위주의 추세에 대해 계속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면서 독립적인 정당의 힘을 약화시키고 언론자유를 억압했다고 말했다.
콘도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상정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주의는 당연히 선거와 의회, 그리고 법치와 언론자유 같은 원칙들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또 시민들이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자신들의 정부를 특정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다.
러시아와 다른 옛 소련에 속했던 독립국가들에서 활동해온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은 그저 시민들이 더 조직화되고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변경하도록 청원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는 여러 쟁점들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권이나 군축 문제가 지도자들 간의 사실상 모든 정상회의를 압도했던 과거 소련 시절처럼 뜨거운 현안이나 마찰을 일으키는 분야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 출신으로 캔사스 대학의 러시아 전문가인 데일 허스프링씨는 그렇다고 부쉬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때부터 중요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쉬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어떤 큰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그저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까지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이란에 대해 얘기하거나 비정부기구들을 금지할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어떤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 소련 공산주의 시절과는 다릅다.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후버연구소의 마이클 맥파울씨는 두 나라는 안정 속에 정체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적대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두 대통령은 분명히 진정한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것이 각자의 나라를 위해 중요하고 긴요하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뭔가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더 낫고 포괄적이 되게 하기 위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러시아 주최로 상 페테르부르그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러시아 관계 두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