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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이스국무장관 中에 대북제재 제안할 것

기사등록 일시 : 2005-07-03 15:12:06


북핵저지시민연대는 최근 미국 라이스국무장관은 8월중 아시아 순방을 계획중이며 중국을 방문하게되면 한반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전과는 다른방법으로 접근할 것을 중국에 제안 할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는 현재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체제유지보장과 경제보상을 전제로 한 북핵폐기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라이스국무장관은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해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북한이 계속 복귀하지 않을시에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를 협의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등 온갖 대북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측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적으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 명분으로하여 북한기업들의 미국내 자산동결조치를 취하였으며 이것이 6자회담성사에 걸림돌이 될지 여부가 관심사 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새로운 제재조치에는 반대의 뜻을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미국이 좀더 인내심을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것과 더불어 남북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최근 노력들이 사전에 동맹국인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나면서 심각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어 현정부의 외교노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신은 중국이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오히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수 있도록 당근을 더 제공하라고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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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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