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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5-08-13 16:50:33


조직적 불법복제 단속 전략 추진 미국은 04.10 汎정부 차원의 지재권 보호대책인 "조직적 불법복제 단속 전략"(STOP: 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을 수립 하고 잇다. 국정원은 최근 상무부가 업계와의 핫라인을 구축 하고 국내외 지재권 침해 사례 수집과 동시에 기업 자체의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 국토안보부는 국경 항만에서의 불법복제품 단속을 강화하며, USTR은 지재권 침해국에 대한 시정 압력을 행사 하고 있다. 또한 미 정부는 同 전략의 일환으로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 한 일 홍콩 싱가포르(4.11-21)와 영 불 독(6.6-10) 등에 유관부처 합동 대표단을 파견하여 해적상품의 교역 통제·불법복제 조직의 자금세탁 조사·지재권 침해 방지 우수사례 공유 등 각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미측은 STOP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중 한·일·EU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국제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조직 보강 부시 미 대통령은 7.22 유관부처간 불법복제 대응업무 조율을 담당하는 "해외 지재권 침해 단속 조정관실 을 상무부내에 신설하고 이스라엘 前상무부 부차관보를 초대 조정관(차관보급)에 선임 했다. 이에 대해 전미제조업협회(NAM) 상업용소프트웨어연합(BSA) 등 업계에서는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다자차원의 對中 지재권 보호압력 강화 미국은 그간 중국의 불법복제 문제에 대해 국별 지재권 침해실태 보고서 상의 우선감시대상국(PWL) 지정 미·중 공동무역위 (JCCT)를 통한 협상 등 양자차원의 시정 압력을 지속 행사 하고 있다. 최근 양자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WTO "무역관련 지재권(TRIPs) 위원회"에서 중국측에 불법복제 단속 자료를 제출토록 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한·일·EU 등의 협조를 요청 했다. WTO의 TRIPs협정 제 63條(투명성 조항)에는 회원국이 여타국에 대해 지재권 보호 관련 법 규정 사법판결 등의 상세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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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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