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3일 핵과 미사일,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등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국의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사진=VOA)
미국소리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녹취: 성 김 특별대표] “We have made clear that we will respond to the DPRK’s misbehavior…”
성 김 대표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뿐아니라 모든 불법 활동에 대응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각종 도발 행위를 중지하고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 만이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취: 성 김 특별대표]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re using the full range of tools at our disposal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abandoning this course and abiding by international laws and obligations is the only way to e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isolation.”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한 비용을 높일 뿐아니라 불법적인 핵 계획을 포기하고, 인권을 존중케 하며, 북한 정권의 선택범위를 좁히는 것이 새 행정명령의 목적이다.
성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 역시 강조했다.
[녹취: 성 김 특별대표] “We have made clear to the DPRK that the door is open to meaningful engagement…”
성 김 대표는 그러나 북한은 현재 미국 뿐아니라 어떤 상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면서, 6자회담이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달 중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회동한 뒤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을 통해 누구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기 전에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거부한다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자, 양자 압박을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역시 북한이 불법 활동으로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 대니얼 글레이저 차관보] “Treasury continues to deploy the tools at its disposal to raise the cost of the DPRK’s defiant behavior and induce the government to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에 재정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재무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현재 재정적으로 고립돼 있다면서, 재무부가 몇 년 간 미국과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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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 잘못된 행동에 반드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