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는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VOA
오는 20일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되면서 미-북 실무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협상이 실제로 재개될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소방송이 보도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16일 VOA에, 북한은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회담 재개를 약속했지만 미-한 연합훈련을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전 대사] “I’m skeptical. I think the overall pattern of North Korean behavior points to continued refusal to engage in serious negotiations.”
버시바우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합훈련이 끝나는대로 만나고,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자신은 실무 협상 재개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전반적인 행동은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미국이 북한에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를 닫아버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되더라도 미-북 실무 협상의 재개와 진전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녹취: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It's going to be very hard to move those two circles in the van-diagram together sufficiently that there will be an intersection of interest on the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versus North Korean security needs.”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좁히지 못했던 비핵화 입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목표와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가 더 줄었다고 말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빅딜’을 원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만 선호하는 북한의 행동이 향후 전략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무 협상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채널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북 실무회담 재개는 양국 정상의 만남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녹취: 쇼프 선임연구원] “I think their goal is one more time with Trump to see if they can bridge that gap. Maybe some kind of umbrella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at defines denuclearization but puts it off far into the future with the ultimate effect of essentially kind of acknowledging or accept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for the foreseeable future.”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한번 만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더라도 비핵화는 최대한 늦춰 미국이 북한의 핵 역량을 가까운 미래에 인정하게 되는 합의를 맺고 싶어한다.
쇼프 선임연구원은 실무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실무 협상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실무 협상 재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늦더라도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협상 재개는 필수적이고 긍정적이라면서, 미-북 양측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 대행도 실무 협상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 직후가 아니더라도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녹취: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I think they will resume after the drills perhaps not immediately after the drills. I hope President Trump made clear in his last meeting with Chairman Kim that the only way forward is to do some of the hard detailed work in working level talks rather than going straight to another summit meeting.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 차원의 세부적인 작업을 통해서라는 점을 확실히 했기를 희망한다는 설명이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향후 미-북 실무 협상 재개를 막아서는 안되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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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연합훈련 후 실무협상 재개 엇갈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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