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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기사등록 일시 : 2021-01-02 22:43:07   프린터

2021년 미국에서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고 지난 1일 미국소리방송이 보도했다.

 

새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미 의회의 움직임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이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앞서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 회기가 시작되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24일 VOA에, 한국에서 집권여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한반도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대한 계속되는 위협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청문회를 주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개최 시점은 내년 초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미 의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범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미국의 일부 하원의원들은 최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제한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회기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중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과 상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은 새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은 “끝없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을 새 회기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처리만 남기고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상원에서 진전을 보지 못해 다시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해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방장관에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국가정보국장(DNI)에 애브릴 해인스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지명했다.

 

통상적으로 상원은 국가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지명자 인준을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마무리해 왔다.

 

새해에는 지난 11월 3일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과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당선인 등 3명의 한국계 의원들의 활약도 주목된다.

 

이밖에 민주당이 계속 주도권을 잡은 하원에서는 새 회기부터 엘리엇 엥겔 의원 후임으로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은퇴한 테드 요호 의원의 뒤를 이을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도 새로 선출된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맡았던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자리 등 주요 간사직 교체가 이뤄지는데,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당이 주도권을 잡을지가 관건이다.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오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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