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 의회의 반대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늦추자는 법안이 이달 초 하원 외교위에 제출됐지만, 외교위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휴회 이전에 결의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발효되는 다음 달11일까지 의회의 반대 입법이 불가능해졌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관한 의회 내 분위기를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지난 달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사를 미 의회에 통보했다. 통보 후 45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의회가 이를 반대하는 법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의회의 반대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의회에서는 하원에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늦추자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하지만 하원 외교위원회는 28일 다음 달 4일부터 한 달여 간 계속되는 휴회 이전에, 결의안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음 달 11일 이전에 의회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반대 입법도 불가능해졌다.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를 늦추거나, 해제 의사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주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 신고 검증 방법에 만족하지 않으면, 해제 조치의 발효 시기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 차원의 걸림돌은 사라진 졌다.
의회 관계자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모두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문제 진전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며, 따라서 현 상황에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제동을 거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조사국(CRS) 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는 이를 통해 얻는 게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의회 내 다수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더라도, 영변 핵 시설 폐쇄와 6자회담 진전을 통해 얻는 게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특히 오는 11일까지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의회 내 이런 분위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어차피 검증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도 참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도 어느 정도 늦춰질 수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상황도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6자회담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속 대화를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을 지지해왔고, 강경한 입장이었던 공화당도 북 핵 문제가 다시 난제로 부각되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15일, 앞으로 검증 과정을 통해 모든 북 핵 의혹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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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테러지원국 해제 반대 입법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