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24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북한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영변 핵 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기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그리고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 곳이다.
이들 기업들은 재래식 무기와 탄도 미사일 관련 장비의 수출 또는 제조 관련 물품 거래와 금융지원 혐의로 제재 대상에 선정됐다.
이 기업들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대상이지만 유엔이 북한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직접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 위원장인 바키 일킨 유엔주재 터키 대사는 24일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에 근거해 위원회가 북한 기업 3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킨 위원장은 또 위원회가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금지 품목을 추가 갱신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수출입 관련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의 목록을 갱신했으며, 여기에는 탄도 미사일 계획과 관련한 일부 최신기술도 포함된다.
유엔 외교관들은 이번 제재위원회의 갱신 품목은 미사일 기술의 확산 방지를 위해 34개국이 가입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대상 품목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며 로켓 시스템과 미사일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3일 북한정부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24일까지 제재위원회에 제재 대상을 제출토록 지시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적극 지지한 다카스 유키오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24일 일본은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카스 유키오 대사는 이번 합의는 192개 모든 유엔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며 국제사회에 좋은 신호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정부는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24일 기자들에게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유엔안보리의 이번 결정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사는 유엔안보리가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부가 25일 영변 핵 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14일 발표한 북한 외무성 발표의 조치에 따라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으로 6자회담 합의가 무력화됐다며 핵 시설들을 원상복구해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핵 전문가들은 영변 핵 시설 재가동에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앞서 23일 북한정부가 재처리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북한이 얘기한 비핵화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을 더욱 엄격히 집행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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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북한 기업 3곳 제재 대상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