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무기를 실은 수송기가 태국 당국에 억류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불법 무기수출이 또다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 소리 방송에 따르면 16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제재를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 사이에서 북한산 무기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주로 중동지역에 무기를 수출해 매년 상당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수출되는 무기의 정확한 규모와 종류 등은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의 무기와 군사기술 수출액이 매년 수십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이란에 대한 무기와 군사기술 판매만으로도 매년 15억에서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미사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와 핵 기술, 군사시설 건설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게 닉쉬 박사의 분석했다.
이란 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아프리카, 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북한의 주요 고객입니다. 미국 해병대지휘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가 말했다.
북한이 옛 소련의 무기를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싼 값에 복제해 팔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선호하고 있다. 북한산 재래식 무기 가운데 특히122mm 다연장 로켓, 80mm 박격포, 로켓 추진식 폭탄, 소총 등이 인기가 있다고 벡톨 교수는 말했다.
미군 해군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외국지도부 연구 담당 국장은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합법적으로 무기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이 북한을 무기구입처로 삼고 있다.
북한은 현금으로 선불을 요구하고 계약 조건을 멋대로 바꾸기로 유명해 거래선을 많이 잃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은 여전히 북한과 무기거래를 지속하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북한산 무기를 취급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무기상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게 고스 국장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 문제를 다뤘던 데이비드 애셔 박사의 말이다.
국제운송체계상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을 일일이 검색하기는 매우 어렵다. 애셔 박사는 특히 북한 화물 대부분이 중국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화물 검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고, 북한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불법무기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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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무기 국제 제재 대상국 사이에서 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