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 UNDP의 한 새로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이 이지역 빈곤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무역장관들이 제네바에 모여 (도하 라운드) 무역협상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 보고서는 올바른 방식의 무역성장과 인간 개발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눈부신 무역확장을 주도하면서, 세계화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유엔의 하피즈 파샤 사무차장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초의 6.15%에서 현재는 10% 이상으로 증가했다.선진국들을 포함해서 본다면, 아시아는 세계적인 거대한 공장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중이며, 아시아에서 수출되는 제품들이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특히 통신 장비 같은 제품들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아시아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파샤 사무차장은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출이 세계 수출시장의 50%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샤 사무차장은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는 가운데 오히려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고용 창출은 인력 팽창에 뒤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뒤쳐지기 마련인 비숙련 근로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숙련 근로자들은 자유무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파샤 사무차장은 밝혔다.
동아시아의 경우 지난 1990년대에 경이적인 10% 수준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 창출률은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실업률의 증가 현상으로 농업을 예로 보면, 동아시아에서 농업 고용자들이 감소했고, 남아시아에서는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파샤 사무차장은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농업이 관세장벽과 정부보조금, 농산물 가격의 왜곡과 정책 부재때문에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 지역은 농산물의 순 수입국이 됐다고 하피즈 파샤 사무차장은 지적했다.
현재 중국과 인도가 국제식량곡물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요를 감안할 때, 유가 상승에서 보는 것처럼, 아시아 농업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 한, 앞으로 수년 내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샤 사무차장은 전망했다.
파샤 사무차장은 아시아지역은 농산물 무역수지가 20년 전의 70억 달러 흑자에서 현재는 18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농업과 농촌 개발에 다시 역점을 둘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식품 수입에 대한 관세기 지속되어야 하고, 국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협상에서 특별 보호장치에 합의가 도출되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연성과 직업훈련을 증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의 도입을 통해 실업률의 악화현상을 억제할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것을 촉구했다.
아시아 자유무역 충분한 일자리 창출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