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지난 일년간 유엔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제 61차 유엔 (United Nations) 총회가 이번 주에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했다.
세계 지도자들이 지난해 9월에 제 60차 유엔총회에서 승인한 개혁안은 실제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해 유엔은 예전과 다를바 없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 했다.
지난해 열린 유엔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일년간의 대대적인 유엔 개혁안을 채택해서 개혁에 대한 상당한 희망을 고조시켰다. 세계 지도자들은 1945년에 창설된 유엔이 21세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탈바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최우선 과제는 명예가 실추된 유엔인권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ssion) UNHCR 를 새롭게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mmittee) UNHRC로 대체해서 인권유린이 가장 극심한 국가들의 회원 가입을 금지하게 된 것이다. 다른 시급한 개혁 현안들 가운데는 유엔이 앞으로 새로운 현안들에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대담한 관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얀 엘리아손 또,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의 이사국수효를 확대하고, 전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서 평화구축 위원회 (Peace Building Commission)를 설립하고, 또 테러에 대한 분명한 법적 정의를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장기간 진행돼온 논쟁을 해소하자는 등,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야심적인 의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당시 미국 주재 스웨덴 대사였던 얀 엘리아손 (Jan Eliasson)이 유엔 총회 의장직에 선출됐다.
엘리아손 의장은 의장직을 맡으면서 스웨덴의 외무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추가적인 임무들을 맡게 되었다. 엘리아손 의장의 일년 임기는 11일로 만료되고. 엘리아손씨가 외무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이제 귀국을 앞둔가운데 유엔 개혁의 과제는 대체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손 외무장관은 12일 고별연설을 통해서 고전적인 외교관의 저자세를 취하면서 유엔의 개혁 과제”는 미완성단계라고 언급했다.
엘리아손 외무장관은 유엔의 과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유엔의 개혁 의제에 포함된 많은 항목들은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엘리아손 외무장관은 유엔의 주요 기관들이 다같이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소식통인 미국 뉴욕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의 에드워드 럭 (Edward Luck) 교수는 엘리아손 전 의장은 유엔총회 의장직에 활기를 불러넣었지만 지난 일년간은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낳았다고 말했다.
럭 교수는 유엔은 특히 영광스런 기구로 존재하지 못했고 결과들은 부진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유엔의 관리측면에서 유엔 안보리 확대같은 일부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 전혀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럭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설립됐지만 불행히도 시작이 안좋았고, 평화구축위원회의 경우도 한 걸음 진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역시 실질적인 면에서 시작이 불안정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번 개혁노력을 과거의 개혁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훌륭했다고 평가할수 없다고 럭 교수는 말했다.
럭 교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는 등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금은 개혁을 시도하기엔 특히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유엔이 자체 개혁을 위해 고전하는 가운데, 유엔이 세계 정부간 국제 기구로서 갖는 본질적인 문제점들과 회원국들의 매우 광범위한 저마다의 우선과제들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다는 점이 들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럭 교수는 개혁 초기부터 자신의 기대치는 낮았다면서, 실제로 개혁 노력은 기대할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이 이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개혁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럭 교수는 덧붙입니다. 유엔 내의 전반적인 정치적 분열과 관련해서, 이들은 하류로 거세게 흐르는 강물의 흐름을 헤엄쳐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노력한 격이라고 럭 교수는 비유 설명하고 아마도 유엔 개혁면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인권 문제일 것이다.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는 상습적인 인권 유린 국가들, 즉 수단, 짐바브웨, 시리아, 그리고 쿠바 등이 회원국으로 선출된 후 회원 자격을 인권 유린에 대한 비난으로 부터의 방패로 이용하면서 신용을 잃었다.
유엔 감시기구인 유엔 와치 (UN Watch) 단체의 힐렐 노이어 (Hillel Neuer) 씨는 유엔인권위원회 UNHCR을 대신한 유엔인권이사회 UNHRC의 회원국 명단은 기존의 명단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이어씨는 신설된 유엔인권이사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널리 추앙받았고 그렇게 되기를 모두 희망했다.하지만, 지금까지는 불행히도 유엔인권이사회는 신뢰도가 실추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와 사실상 유사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안좋아 보이고 있다고 노이어씨는 지적했다.
엘리아손 외무장관의 동지인 한스 블릭스 (Hans Blix) 전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 달 유엔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의 가장 기본적인 개혁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회원국들간에 주요 관심사들이 상충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인 유엔의 본질적 성격 때문입니다. 스웨덴출신 블릭스 전 외무장관은 유엔은 완벽한 기구가 아니라면서 민주성이 많이 결핍돼 있다고 말했다. 블릭스 전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에서는 중국에도 투표권 한 표가 주어지고 또 다른 매우 작은 국가에도 한 표가 주어진다면서 유엔은 세계를 대표하는 민주적인 기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민주적인 기관은 아니라면서 블릭스 전 외무장관은 세계 강대국들은 모두 자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강대국들은 세계의 보편적인 이득이란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에 진출을 원하는 국가들은 세계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안보리 진출을 원한다고 블릭스 전 외무장관은 덧붙였다. 하지만, 유엔의 모든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비판자들과 옹호자들은 유엔은 없어서는 안되는 기구라는 점에 동의한다.
스스로를 유엔의 비판자이자 옹호자로 간주하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럭 교수는 유엔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럭 교수는 사람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부터 멀어질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유엔은 고전하면서도 그대로 존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61차 유엔 총회 달라진 것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