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연합은 9일 오전 10시50분 브리핑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처리에 정부여당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양보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명절인사 영상메시지를 띄웠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147일째이건만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는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온 국민이 염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인 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꿈이 현실로 이뤄진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경제와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명절 메시지를 띄웠지만, 역시 세월호 특별법이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두 번 다시 세월호 참사 같은 국민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조문행렬이 이어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를 잊으신 것이 틀림없다. 수백만 명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가 끊이질 않건만 저리도 비정하게 외면할 리가 없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단 한사람도 구조를 하지 못한 ‘죄인’이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더 이상 양보할게 없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양보할 권한’이 없다. 오직 세월호 특별법을 앞장서서 제정할 ‘책임질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분명하게 명심해야 한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새겨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있음을 모든 국민과 유가족에게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심재철 의원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용비어천가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세월호 유가족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심 의원이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법안이 완성된 것이어서 특정 세력을 겨냥해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심 의원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가 국민여론이 호되게 질책하자 ‘세월호 참사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법안’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설사 1월에 법안이 완성되었다고 치자. 그래도 이 법이 발의되면 세월호 유가족에게 당장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법을 그냥 발의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심 의원과 새누리당의 법률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나주실 것을 광화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내쫓기 위한 용비어천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새누리당과 심재철 의원에게 거듭 촉구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시위꾼’으로 폄훼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용비어천가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추진은 ‘대국민 선전포고’인가
새누리당이 추석 이후 또 다른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이 새누리당의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약속임을 믿고 싶다.
한편에서는 ‘특권’을 내려놓겠다 말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의심하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5월 2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수당의 날치기나 강행통과를 막고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지금 와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를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매도하면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거대 다수당이 되었으니 날치기와 강행처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을 협박하는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회기 중 국민 모두가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전관예우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의료공공성 확대법안 등 ‘진짜 민생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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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여당 결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