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경찰청은 16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경인권개선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의경부대 가혹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직후인 2012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후 2013-2014년 2년 연속으로 의경인권개선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0.02%에서 2013년에 0.016%, 2014년에 0.015%로 축소됐다.
의경인권개선 예산의 주요 항목 또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경부대내의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의경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연, 치료 등의 사업 뿐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부대 내 친화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사업들이 배치된다.
현재 의경인권개선 예산의 주요 항목이 대부분 교육과 치료, 면담 등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그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경찰청이 의경부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의경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면 의경인권개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함. 경찰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의경인권개선을 위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와 확대가 필요하다.
| 
의경인권개선 예산 2012년 이후 2년 연속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