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TBS fm<열린아침,고성국입니다>인터뷰
고성국: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내일부터 국감이 열리는데요 한말씀 해주세요 부실국감이냐 호통국감이 되는게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말이죠
조순형: 그런 우려가 많죠, 특히 올해는 국회 파행등으로 해서 국감기간도 늦어졌구요, 그리고 국감대상기관이 672곳이랍니다 최대 규모라고 하거든요 감사기간이 20일이라고 하지만 공휴일 빼면 14일 밖에 안됩니다. 의원당 평균 네시간 정도 밖에 못해서 지금 국정감사도 전체 위원회가요 같이 한꺼번에 시행하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조사법에 보면 두사람 이상의 위원으로 소 위원회를 조성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교육문화 체육 관광회가 100곳이랍니다. 근데 의원수가 30명이거든요 근데 소관부처는, 교육부.. 문화체육 관광부 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부처를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30명이 나눠서 분담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그거 왜 그러는거예요 의원님
조순형: 그러니깐 저도 국회의원 있을 때 이거 참 불합리하고 고쳐야 겠다 했는데 못고쳤는데요 말하자면 이왕 30명 됐으면 두 개부처 다
고성국: 여기저기 가서 다 폼잡아야 해서 그런가
조순형: 국회의원들의 의욕과잉인데 그러면 안되고요
고성국: 국회의원이 피관기관에 안 가면은 피관기관이 겁을 안먹으니 얼굴이라도 비춰야 된다 이런 생각 하나 보네요
조순형: 30명이 한 개부처에 가서 질의하게 되면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마지막에 질의하는 의원은 오후 다섯시가 됩니다. 두 번밖에 못하고 질의시간은 첫 번은 7분 두 번째는 5분, 세 번째는 3분 국회의장이나 원내 지도부가 문제의식을 갖고요 검토해서 내년부턴 바꿔야 합니다
고성국: 의원님 국회 외통위 있잖아요 그쪽 해외국감 갈때는 대여섯명 팀짜서 각각 다르게 나누던데요 다른 상임위도 외통위 하듯이 하면 되는거 아녜요
조순형: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잘 안되는데 그걸 꼭 시행해야 한다고
고성국: 올해부터 분리국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되는 바람에 문제가 두드러지네요.. 증인채택 둘러싸고도 말이 많아요. 의원님
조순형: 그렇죠 또 하나.. 말하자면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악습이라고 저는 그러는데요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아주 분명한 원칙이나 기준없이 무더기로 채택을 하는데 특히 기업인을 가져다가 금년에 들어와서는 무더기로.. 증인 채택을 소환을 합니다. 이걸 정말 고쳐야 하는데요.. 사실 국정감사는 대상기관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일부 공공기관에 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업인을 만약에 증인채택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의 공적자금이 지원됐다던가 국가 예산 관련한 사업을 한다던가 고도의 공공성에 관련된 사항 예를 들면 그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던가 이런거.. 아주 예외적.. 제한적으로 해야하는데요 거의 무더기로 해서 그리고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서요.. 출석 증인들 절반이 질문도 못하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리고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쟁점가지고 여야간 대립이 일어나면요 제대로 질문도 못하고 혹시 질문하게 된 증인들도 답변이 1-2분 하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고 답변기회도 주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12시간 기다렸다가 답변 71초만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주 신중하게 증인 채택을 해야 하고요
고성국: 의원님, 기업인 증인 중에 예를 들면 공적 성격, 사회적으로든 부당 노동행위, 현대 정몽구 회장이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이 사람들은 부당 노동행위로 국회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 불러야 될땐 제대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재벌 한번 불렀다가 로비 받고 봐주고, 이런식으로 하는 거 안좋은 거 아니예요?
조순형: 안되죠,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그렇지 않음 분명한 원칙 기준에 의해서 해야죠 이게 보면 여야 서로 협상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공신력도 저하되고요 어떻든 기업의 대표로 증인채택을 신중히 해야죠
아무래도 일단 증인채택 대표는 하나만 가지고도 대외 신임도에 타격이 있고 또 하나 문제로 보는 건 국정감사법에 보면 대상기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조항도 있는데 증인에 대해서 이런 구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고성국: 의원님 쓴소리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순형: 감사합니다
고성국: 조순형 전 의원이였습니다
| 
조순형 전 의원 국정감사 관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