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은 일주일간의 공동발의 요청기간을 거쳐 국회에 「5·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 결의안은 야3당 42인의 공동발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5·24조치를 철회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5·24조치의 철회를 통하여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들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5·24조치의 철회를 통하여 남북 인적 왕래, 남북 경제협력, 남북 사회문화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정상화하고, 아울러 남북 국회회담 개최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요약하면 5.24조치의 해제를 통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실행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물론, 남북 국회회담까지 성사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에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엄중히 고려하여 정부가 5·24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5.24조치 철회를 통하여 비정상인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남북교류를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결의안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이번 결의안 발의에 여당의원의 참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외통위 북․러경협 현장 시찰에서 야당측의 공식제안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안으로 그동안 유기준 외통위원장,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여당 측 중진의원들의 5.24조치 관련 발언들이 이어져 공동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한 사안이다.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성곤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결의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웠어도 국회에서 논의과정 속에서 5.24조치 철회를 위한 실마리를 만들어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여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 
김성곤,5.24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