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개헌으로 바로잡기를 다시 한 번 주장한다. 비선실세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의 국민적 의혹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고, 실체 규명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비대위원은 19일 브리핑에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오해이다 억측이다라며 선을 긋고 인적쇄신 요구에 눈을 감았다.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인 잘못된 제도뿐 아니라 그릇된 의식에서 기인 한다. 잘못된 제도는 개헌으로 바로잡고, 의식은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비서실선의 인사개입, 국정농단 가이드라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심각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개헌의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 개헌을 논의하면 경제 문제가 뒷전으로 물러날 것이다, 지금 개헌논의는 안된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금지령을 내리고 봉쇄조치를 통보했다.
이미 230여명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공감하고, 절반이상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개헌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매우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논의에 대해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청와대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논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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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