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과학기술로부터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동력을 얻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해법도 결국은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대표되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우리에게 알파고 충격을 안겨주었던 인공지능이나 최근의 ‘포켓몬 고’ 열풍으로 대변되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ICT 기술이 가져올 경제·사회의 큰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금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선 필요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 구축된 공공 분야 빅데이터와 같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초기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동시에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낼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해 나가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가상증강현실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는 부족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우리 벤처기업들은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무장해서 다양한 킬러 콘텐츠들을 개발해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새로운 시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경량소재,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의 분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동시에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를 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전략으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 신기술·신산업 활발한 투자 환경 조성 연구·개발(R&D) 사업의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서 민관이 최상의 협력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 하겠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서 사업 진행 중에도 목표를 필요하면 수정하고 접근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한 관리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도 새로운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스마트하게 걸러내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고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자유롭게 시험도 하고 추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R&D 사업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별로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꾸리되 시장을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해서 과제 기획부터 예산 배분, 평가까지 단장에게 일임하고 부처는 간섭하지 않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성공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 협력의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키워 나가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시장이 큰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국가 경쟁력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면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여유가 없고 마음도 급해진다.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더욱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늘 참석하신 기업, 대학, 연구소의 각계 전문가들께서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고 토론해 주기 바란다”며 “관계 부처는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정책 수립에 잘 반영하고 꼼꼼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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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과학기술로 위기극복·경제 재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