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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국방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기사등록 일시 : 2019-02-07 22:37:03   프린터

최근에 국회의장 이전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회주의자인 한 사람으로서 두 사건을 보고 감명을 깊게 받은 바 있다

 

 

하나는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가 의결되는 날임. 복잡한 상황에서 의장이 의결을 하자 바로 승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국회의 본산인 영국 의회의 모습이구나 생각한다.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날임. 연두교서 후 야당에서는 혹평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 퇴장 시, 그리고 연설 중간마다 기립박수를 수차례 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성숙한 싸움을 하는 모습이구나 생각한다.

 

싸움을 하긴 하되, 논리로서 싸움을 하는 의회, 그리고 이를 승복하는 의회, 이런 의회상이 우리가 나가야 하는 의회상이 아닌가 생각했다.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음. 물론 국회의장 책임을 피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정상적인 모습임.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놓고 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전반기에 영원히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 1,700만 연인원이 동원된 시위 상황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음.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일임. 그러나 하반기 제도화를 실패하면 우리가 왜 탄핵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를 열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것.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는 상황 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

 

또한, 곧 여야 함께 방미 예정임.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미국을 방분한다.

오늘 참석자들은 특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최근 타결로 가득을 잡은 데 대해 안도감을 표시하면서도 방위비 분담액 산출 기준과 근거 마련 및 사용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본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은 뒤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또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해서는 안 되며 양국 의회가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는 7일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백승주(자유한국당 간사),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청원, 이주영, 최재성, 황영철, 김병기, 이종명, 정종섭 의원이 참석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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