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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내재된 탄소에 대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가능성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11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9호를 발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환스왑시장에서의 달러조달비용의 추이와 시사점, 각 국 의회선거 결과의 비례성 수준과 시사점, 무역에 내재된 탄소 배출 현황과 시사점 관련 지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오늘 제9호를 발간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의 금융시장 흐름을 소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초단기 달러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달러조달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투자처는 좀더 안정적인 쪽으로 변경되면서 시장에의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어 달러조달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선거결과의 득표율-의석률 간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 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수제는 비례성이 낮고 비례제는 비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성이 높아지면 군소정당의 원내진입이 용이하며, 지역구·비례대표를 모두 선출하는 혼합제에서는 비례의석 비중이 높아야 비례성이 개선됨. 정당들의 득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다수제에서는 사표가 줄어 비례성이 개선되나 비례제에서는 비례성이 하락함. 한국과 같은 혼합제 국가에서 비례성 증진과 지역분할투표의 완화는 상충되는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있다
유럽 등에서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부 통계에서 탄소순수출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산업 분야별로 보다 정확한 분석에 기반하여 해외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이 주요 국제통계 및 정책 정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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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9호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