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주호영 국민의힘,원내대표는 2일 국회의장 회동 직후, 국회 본관 239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 법정 기일이다. 사실상 오늘 법정 기일을 지킬 수 없게 돼 오후 4시4시부터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향후 예산안 처리에 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밝혔다. 오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맞아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마지막 협상을 하고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최선을 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 될 수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집권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 추진사업은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하는 반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나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 처리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재인 정권 추진 사업이나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이것은 새 정부의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자신들의 수정예산안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을 국민의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복해서 법정시한을 지키기보다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선에서 맺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마구잡이 칼질로만 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막은 것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예산안 처리 문제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와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가 여야 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상정 처리를 들고 나왔다. 이태원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고, 국회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상정 처리를 들고 나온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측근들과 대장동 주모자들의 연이은 법정 진술과 구속으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은 민심에 따른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출범 갓 6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퇴진까지 외치고 있다. 당내위기를 무마하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 극단적인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책략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책략에도 불구하고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일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집행이 꼭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리민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예산안을 통한 대선불복을 거두어 주시고 정쟁과 무리한 요구를 중지해 달라고 말했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함께 국정조사에 임해서 국민들께서 희망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다. 민주당이 국리민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예산안을 통한 대선 불복을 거두어 주시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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