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론조사위원회 통해 거스를 수 없는 국민 뜻 전해야
아생연후 ( 我生然後 ) 개혁이더라도 그것을 좁히는 것이 민주주의 입장차이 공격은 정치개혁 패싱하자는 것 ... 차이를 존중하고 좁혀가는 방식이 중요 국민의 국회 불신 오래되었지만 주권자들의 불신을 정치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공론조사위원회 통해 어느 정당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뜻 전달 되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시민단체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 국민의 불신을 넘어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 공론조사위원회 통해 어느 정당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한다 ”고 의견을 밝혔다 . 또한 심 의원은 “ 정치적 입장차이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패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 면서 “ 의원 개인의 전망 , 각 당의 유불리를 존중해가면서 최대한 타협과 조정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치개혁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주신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과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 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치개혁이라는 의제는 때마다 유력 정치인들의 단골메뉴였습니다 . 하지만 늘 헐리우드 액션처럼 받아들여졌던 것도 현실입니다 . 그러나 저는 " 올해는 좀 다르다 , 분위기가 다르다 ." 이렇게 생각합니다 . 우리 국회의장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고 , 대통령께서도 , 해석하시는 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 이대로는 안 된다 ." 는 의지를 초당적인 정치개혁 의원모임으로 모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는 국민들이 주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가 정치개혁의 인저리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 올해는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어서 ,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희망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과연 될 거냐 ?" 이런 의구심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 바람직한 것과 실현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은 ' 아생연후 ( 我生然後 )' 의 개혁이죠 . 저는 그걸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 그걸 존중하면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또 하나 , 양당 간 협의에 있어서 일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 올해는 ' 타협의 의지가 있느냐 ' 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각 당이 자기 입장을 갖고 열심히 토론하되 결국은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거를 보면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다가 막판에 결국은 정치개혁을 패싱해버리죠 . 그것이 양당의 기득권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 의원님들 개인의 전망 그리고 각 당의 유불리 ,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제가 그동안에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 이런 것들을 존중해가면서 최대한 타협과 조정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 오늘 시민단체에서 오셨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결국은 민심입니다 . 그런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매우 역사적이고 구조적입니다 .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을 정도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입니다 . 국민들의 불신을 넘어야 합니다 . 오히려 주권자들의 불신을 정치를 바꾸는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 바로 그 역할을 오늘 오신 시민단체들에서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지금까지 정치개혁이 실패했던 구조를 보면 , 결국은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막판에 협상을 하다가 타협을 못하고 끝났습니다 . 이 구조를 벗어나서 , 의원님들과 각 당의 지도부 사이에 우리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 이 다수 의원들의 중지를 확고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 그런 취지에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제한된 인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 의원님들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본회의 의결로 가자 , 그리고 국민들의 뜻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공론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보자는 것입니다 . 과거 정치개혁에 실패했던 논의와 의결 구조를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 오늘 우리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시민사회계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 불신을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가 어느 정당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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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시민단체초청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