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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과 괴담으로 허비할 시간 없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우택 국회부의장 페이스북에서 9일 중국이 미국이 주도한 對中 수출 규제에 대응,규제 역공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 기술 목록에 고성능 모터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포함시키는 개정 작업을 진행중 이고 또 중국 정부는 WTO에 미국 일본 네덜란드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對中 수출 금지가 WTO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미중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에서까지 확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항공기 로봇 무기와 같은 첨단 제품의 핵심 부품. 중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 세계 시장의 80-90%를 점하고 있어, 이를 통제해 자원무기화 전략을 펼칠 여력이 있다.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의 연마제로 사용하는 희토류의 54%를 중국에 의존하고.정부가 이미 지난달 10대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엔 12개국과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높은 대중 수입 의존도를 단기간에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도 최근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침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중국 내 공장을 10년간 안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장기적 중국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의 틈새에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전방위로 펼쳐야 한다.중장기적으로 광물 수입채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대외 지정학적 경제외교 리스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되,대내적으로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상정해 노동·규제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고 적극적 정책지원을 하는 등 비상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당리당략 정쟁과 국민선동 가짜뉴스 괴담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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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美中수출규제,국내산업 여파 총력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