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 체계 개선
이수진 의원,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위해 비상상황 시 수급현황 파악 강화해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13일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 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2024년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고,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감소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조사를 즉시 시행하여 수급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재빨리 마련해야 한다”며“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비상상황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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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