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美 경고장에도 ‘국회 패싱’… 정부의 안이함이 부른 예고된 참사 美 NDS서 ‘핵우산’ 빠지고 ‘이스라엘식 모델’ 제시… 돈은 뜯기고 안보마저 위태 즉각 비준 동의 재착수하고 ‘초당적 한미통상안보점검특위’ 구성해 투트랙 대응해야 
나경원 의원 페북에서 27일 미국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비준을 비롯, 한미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어제 미국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이게 핫라인의 결과인가? 미국까지가서 구축한 핫라인은 어쩌고 정작 관세 인상 비보는 SNS로야 통보받나?
불확실한 한미통상 협상 내용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한다고, 지난해 11월부터 나를 비롯한 야권인사들로부터 누차 지적받지 않았나? 민생과 국익에 직격탄인 관세협상에 대해 이렇게 안이할 수 있나? 미국 측은 이미 2주 전, 주한 미대사대리 명의의 서한을 통해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한다.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었는데, 정부는 국회와 상의 한 번 없었던 것이다. 자초위난이다.
김민석 총리는 방미중에 이런 기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이런 참사를 방치한 것인가? 밴스 부통령이 손현보 목사 구속과 정부의 쿠팡 조사를 우려한 대목은 미국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신호였던 것이다.
한미안보동맹도 심상치 않다.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에서 ‘확장억제(핵우산)’ 단어가 빠졌다. 4년마다 나오는 최상위 전략 문서에서 핵우산 용어가 사라진 건 처음이다. 북한 도발의 1차 억지는 한국이 담당하고, 미국은 결정적이되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비핵화는 빠졌고, 미국의 관심은 ICBM 위협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이스라엘식 자강 모델’을 모범으로 제시한다. 한국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떠안으라는 메시지다.
밖으로는 국제 정세를 못 읽고, 안으로는 야당을 패싱하며 독주한 결과, 돈은 돈대로 뜯기고 안보마저 위태롭게 자초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정부는 먼저, 미국과 즉각적인 긴급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비준 동의 절차를 재착수하고, 초당적 한미통상안보점검특위를 구성해 산업별 피해를 실시간으로 점검, 기업 지원과 외교 복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변화한 미 안보 전략, 확장 억제의 실질을 재점검하고 안보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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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자랑하더니 돌아온 건‘관세 폭탄’과 ‘뚫린 핵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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