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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내대책회의…주택공급 대책·DMZ법·환율·설탕부담금 등 정부 정책 전방위 비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보, 경제, 복지 정책 전반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실질적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도심공공부지 6만 호 주택공급 대책을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진 실효성 없는 계획”이라 비판하며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 정상화가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부 주도의 ‘DMZ법’ 추진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조율 없는 일방적 입법은 안보 자해행위”라며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급시점이 2030년 이후로, 임기 내 실질 공급은 불가능하다”며 공공주도 개발 대신 민간의 빠른 추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미포함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연구개발 인력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발언이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 간사는 “환율 조작 위험을 자초한 무리한 개입으로 미국 재무부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 없는 대미 투자 협정 추진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방위 간사는 “북한의 대구경방사포 시험은 주한미군 기지 겨냥 명백한 도발”이라며 “한미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는 “온라인입틀막법은 언론자유 침해이자 통상 문제를 초래한 법”이라고 비판하며, 쿠팡 정보유출 사태의 신속한 수사와 제도 보완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미애 복지위 간사는“아동수당 미지급과 부실한 공공의대 추진은 행정 무책임의 전형”이라며 법 집행과정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강민국 정무위 간사는“대통령 측근 인사의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은 사실상 ‘수임료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건 외통위 간사는 “DMZ법은 정전협정을 뒤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며 “감정이 아닌 안보 현실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정부의 무리한 규제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간 활력, 안보 책임, 공정한 행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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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부동산·안보·경제정책,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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