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구조 취약성 우려...대의에는 동의하나 현실적 부작용 경계해야” “당원 자격 강화 필수, ‘4년 이상 당비 유지’ 및 ‘교육 이수’ 등 조건 필요” “준비없는 시행은 자칫 포퓰리즘 양성 우려...책임 있는 후속 정비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된 1인 1표제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감하나 당원 구조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 정비’를 주문했다.(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권 의원은 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1인 1표가 가지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정당이 가진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며 “대의가 옳다고 해서 현실에서 바로 긍정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한국 정당 구조의 취약성을 꼬집으며,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나 지인 관계에 의한 가입 등 ‘진성 당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최근 불거진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과 같이 당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요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정당 정치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기에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라며 “그러한 왜곡 가능성이 아직 여전히 있다”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원 자격 강화’를 핵심적으로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으로 볼 때 최소한 4년 이상 당적과 당비를 유지하거나 당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등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안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당내 포퓰리즘 확산 가능성도 경계했다. 권 의원은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만 많이 모으는 것이 정치적 생존 수단이 될 경우, 대중이나 당원이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수행해야 할 책무는 소홀해질 것”이라며 “자칫하면 포퓰리즘을 양성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1인 1표제 가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나타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책임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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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1인 1표제 가결로 끝 아냐...후속 조치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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