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원내대표,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중단 촉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최근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국회의 기본 기능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고 있 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상임위의 합의, 숙려기간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투표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 통과시킨 점을 지적하며 “위헌 조항 외에도 선관위 관련 처벌 조항 등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알지 못한 내용이 본회의에 올라가선 안 된다”며 국민투표법 상정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사법파괴 3법 강행 시도는 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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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절차 무시한 입법 폭주,국회 존재 이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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