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의원,“국정조사 이후에도 책임은 계속…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1명 공동주최 … 항공사고 조사체계 혁신·독립성 강화 방안 집중 논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시 무)이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항공안전조직 선진화 국회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염태영 의원실 제공)
이번 토론회는 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상혁·이연희·김승원·복기왕·허영·김용만·안태준·이건태·이광희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노동조합과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다.
행사는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항공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해외 사고조사 시스템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무조정실로 이관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직 개편과 조사체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는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항철위 조직 구성과 조사방식 원칙 수립을 주제로 해외 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으며, 2부에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조직 혁신과 전문성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사고조사 자격을 갖춘 조종사, 전직 조사위원,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 항공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염 의원은 축사에서 “12.29 여객기 참사는 우리 항공안전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진실과 책임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책무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철위 이관은 시작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운영 개선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법과 제도 정비, 인력과 예산 확충,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사 시스템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입법과 정책 점검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염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아 진상 규명을 주도했으며, 경찰청 국수본부장 직속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을 이끌며 후속 수사 체계 마련에도 앞장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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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항공안전조직 선진화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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