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 평화정착 △ 공동번영 △ 화해ㆍ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항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양 정상은 「2007 남북정상 평화번영 선언」에서 첫째,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둘째,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셋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국방장관회담 개최), 넷째,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다섯째,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여섯째,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발전, 일곱째, 남북간 인도적 사업 협력, 여덟째,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등에 합의 서명했다.
평양 남북 정상 선언 서명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서울의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2007 남북 정상회담 합의 합의」라는 해설 자료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그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 차원 높은 미래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기존의 교류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주도의 협력과 노력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질서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남북관계에서 뒷전에 있던 군사문제, 평화체제 문제가 「2007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평화와 번영이 상호 결합되고 선순환되는 구조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강하구, 서해 접경지대로 이어지는 남북간의 갈등 및 개발소외지역을 평화번영 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평화번영 지대 형성 및 정착을 위해,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11월 중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하고다또, 남북관계를 안정적•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다 중요한 진전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질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여 관련 당사국간 협의를 시작하고,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그간 관계국과 논의하여온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 급변하는 주변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과 민족적 이익을 함께 지향하기로 하였다. 또한, 평화가 있어야 민족의 공동번영은 물론 통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고한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며,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한 것은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이 반세기 분단과 대결의 장벽을 넘어 평화와 번영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하는 민족적 소망을 대내외에 표명하고, 특히, 가장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대치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6자회담의 진전에 발맞추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선순환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및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병행발전하고 선순환할 수 있음을 입증되었다. 이에, 정부는 6자회담과 남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의 선순환 기틀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협력은 체제나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가능토록 하였다. 남북경협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에의 안정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간 진지한 대화로 남북 경협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했다.
남북경협의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 양 정상은 그 동안 막혀 있었던 것을 모두 뚫기로 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 및 경협의 군사적 보장 등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그간의 경협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의 ‘3통문제(통행•통신•통관)’ 해결, 철도의 상시적 운행을 위한 군사 보장에도 합의하였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는 남측에게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 북측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로서,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남과 북은 경공업 협력뿐만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서 조선산업 협력,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공동이용과 개보수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경협 강화 노력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남북경협의 질적 발전을 위해 긴요하다 판단, 남북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키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2007 남북정상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총리급 회담을 11월중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되어 온 남북대화 총괄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를 비롯 분야별로 장관급 또는 차관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남북간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 
2007 평양 남북정상 평화번영 선언 정부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