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여고에서 이명박후보가 지난 5일 3불 정책과 고교 평준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말을 했다.
장애인 비하에 이어 여성 비하등 쉴새없이 말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또다시 말실수를 한 것인데, 이번에는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말 잘못이라 봐야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8일 3불 정책이란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해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이며, 현재의 척박한 교육현실을 그나마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을 들어왔다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 또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만능주의자’ 이명박 후보는, “대학의 자율권을 늘려주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며 이번에는 교육정책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사실상 “교육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3불 정책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 무너지면 결국 남는 것은 혹독한 경쟁과 사교육비증가일 뿐이다. 교육은 없고, 고통만 있을 뿐이다.
기업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기업화된 대학에게 시장의 논리로 ‘자율’을 부여하겠다는 태도로는 경제도 교육도 결코 살릴 수 없다.
나라같지 않은 나라 만들 궁리에만 몰두하는 이명박후보에게 대한민국의 교육, 대한민국의 정치를 맡길 수는 없다. 이것이 상식과 헌법을 아는 국민들의 정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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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의 교육포기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