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법치수호의지와 용기는 대통령의 상징이여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은 왜곡된 선동선전으로 포플리즘에 의해 공동체의 규범인 국법이 불순세력에 의해 파괴되는 일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불순한 특정목적을 지닌 미순·효선 촛불집회와 광우병괴담 촛불집회다.
이미 선동방송으로 야기된 불법촛불시위가 국가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동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불법한 촛불시위에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소극적 방어모델을 보이면서 오히려 불법한 촛불시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대통령 담화를 보고 실의에 잠겨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법치수호의지와 용기를 보여줌으로서 국민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최고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시민들이 KBS MBC 선동방송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불법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대하여 단호한 법질서 회복을 강조했어야만 했었다.
이대통령은 법질서회복이 민주 질서의 근본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터인데 담화 내용 중에는 전혀 법질서회복의지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번 대통령담화에서 법질서 차원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법질서 회복의지를 밝히지 않은 대통령 담화는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큰 시련으로 다가설 수 있는 안타까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담화말미에 분명한 어조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정당한 대통령의 강한 법치요구를 하지 않았었다. 바로 이점이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왜 대통령께서 촛불 난동자들의 거짓과 불법에 머리를 숙여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가슴 답답한 마음 금 할수 없다.
선동좌파세력과 싸우고 있는 그 많은 보수 애국국민들에게 이대통령의 어제 담화내용은 한마디로 맥이 탁 풀리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선동왜곡방송에 속아 촛불난동세력에 머리를 숙여야만 하는 사악한 환경에 서있어야만 했느냐 이다.
대통령은 강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위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한 국가의 상징성을 지녀야 한다.
경제성장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국가발전은 그 무엇보다 국가안녕질서의 강화로부터 근원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견디기 힘든 우울(憂鬱)속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통령의 담화가 일보전진을 위한 전략적 의미를 내포한다 치더라도 법치수호의지는 담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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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담화 후 憂鬱속에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