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무원 연금개혁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불신임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공직 내 질서유지와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 에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전공노>의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원 노조활동 범위와 공무원의 본분을 심각하게 이탈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6조(성실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3조 (노동조합활동 의 보장 및 한계) 및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등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고유가에 따른 경제난 등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일,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불신임 표결>을 강행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함은 물론 엄중징계조치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위원장 손영태)가 밝힌 바에 의하면 최근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통령불신임 표결> 문제를 논의하고, 오는 10일 충남 공주대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대통령 불신임 표결>안을 의결하여, 7월 중 각 지부별로<대통령불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전공노의 대통령불신임표결 엄중제재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