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영 최고위원 박승흡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공정택 교육감의 부적절한 선거비용이 공정택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 사설학원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사설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차입한 것은 업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교육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할 교육 수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착이다.
공 교육감은 사교육시장의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학원교습시간 연장과 특수목적고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억9천여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제공했던 종로M스쿨은 국제중반을 운영하고, 국제중 입학설명회를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입시반 집중단속에서 제외됐다.
국제중 설립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종로M스쿨과 같은 대형학원들이 될 것이다. 단순히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이익이 작동됐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일선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선거후원금 명목으로 수십명의 현직 교장들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개인적 후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 누구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은 일종의 인사청탁이고, 뇌물에 해당한다.
검찰이 주경복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공 교육감의 부적절한 선거비용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검찰은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비용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하고. 또한 부정선거 시비를 낳고 있는 거소투표 문제에 대해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의 수사 착수에 앞서 공 교육감은 교육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알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과 고교선택제 확대 등 사교육시장을 살찌우는 교육정책 또한 당장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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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