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그동안 뜸을 들이고 분위기를 잡던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을 가시화 했다.
자유선진당은 14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은행지분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이 출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삼성생명이나 현대캐피털 같은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금융-비금융 계열집단’으로 분류)를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비은행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들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과 같은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거나, 비금융지주회사를 정점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구조를 재편하여 산업과 금융의 벽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금산복합체’로 만들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유선진당이 수차례에 걸쳐 주장했듯이, 금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외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금융의 대형화는 역으로 금융사고의 대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업에 진출한 GE와 GM의 실패에서 보듯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반드시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다.
자유선진당은, 이상과 같은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불완전한 금융감독체계하에서의 금산분리완화에 반대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금산분리 완화 입법활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이의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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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금산분리 완화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