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5일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가 4만명의 공무원을 비롯한 기업인, 공기업 임원 등 17만명에 이르는 비농업 종사자에게 부당지급되어 농민과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른바 직불금의 가로채기가 죄의식하나 없이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감을 상실한 이봉화 차관등을 공직에 임명한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성과 무책임성에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당수급자가 대량 양산하도록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고 미숙하게 운영한 노무현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정부여당은 사태를 호도하는 데 급급하고,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정략에만 매달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거대여당과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에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자유선진당은 진상규명과 부정수급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요구한다.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만이 국민 불신과 성난 농심을 가라앉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도덕적 타락과 제도적 불신을 해소하고 농민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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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길은 국정조사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