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문제로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고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25일 논평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담당 최고 책임자인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이 지난 8월11일 KBS 사장 문제를 논의하는 정권 실세들의 비밀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정원 고위간부가 이 모임에 참석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부적절한 행위는 감출 수 없다.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과 함께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범죄 혐의 수사로 한정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9조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국정원 차장의 비밀회동 참석은 정당화될 수 없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김 차장을 고발, 수사해야 한다. 어제 문광위 국감장에서 있었던 신재민차관의 발언도 마찬가지이다.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만도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상황을 알아보려고 시도했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노동부 국정감사 진행상황까지 보고 받았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정원은 반성하기는커녕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니 경악할 일이다. 국정원장은 불법 정치개입과 사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의지와 제도개선 장치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 길만이 국정원이 빨리 사태를 진정시키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한 일을 국정원이 계속하는가? 국정원은 국민으로 하여금 지나간 시절의 악몽을 또다시 떠올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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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국정원은 주어진 본분을 지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