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자치부, 특허청이 3년 연속 우수기관, 기상청은 3년 연속 미흡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추진된 정보공개’제도가 세계에서 13번째 도입, 한 해 청구 건수 30만, 91%의 높은 공개율이라는 허울에 반해 실제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25일 공개여부결정 통지 소요기간 준수 96.5%, 이의신청 기간내 처리 99%,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는 99.1%로 괄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도는 05년 57.4점-06년 62.0점-07년 65.0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긴 했음에도 여전히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유는 정보공개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 비공개의 경우 비공개 사유의 기재 모호, 불복절차 미공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 등으로 지적됐다.
특히 비공개 사유의 적정성이 불명확하고 또한 불복신청의 인용율이 높아 비공개 공신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비공개처리의 적정성은 ‘05년 83.4점, ’06년 81.9점, ‘07년 69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불복신청 인용율은 ’05년 29.1, 06년 34.3, 07년 73.3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5-2007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지침에 의하여 각 부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법무부, 행정자치부, 특허청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반면 기상청은 3년 연속 미흡 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평가결과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부처는 식약청(36), 산림청(25), 문화재청(22) 순이며, 반대로 가장 많이 하락한 부처는 법제처(36), 기획예산처(31), 병무청(27) 순이다.
황영철의원은 정보공개제도 시행후 지난해 말에 종료된 행정심판 소송 391건 중 공공기간의 패소율은 5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낭비도 상당하다는 것이다”며, “정보공개제도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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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율의 고객만족도 65점에 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