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진실은 부자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서민 정부이다.
실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3월 147만명을 넘어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기록하고 보건복지콜센터의 기초생활보장 상담은 지난해 비해 2배,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지난해 비해 5.6배 증가하는 등 복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370만명에 대해 6개월 한시적 근로, 20만원짜리 반쪽 생계급여 지급 등 임시방편으로 미봉하려고 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급증하는데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가짜 서민정책을 넘어 가장 낮은 곳에 찾아가 가장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진짜 서민행보'를 시작한다.
곽정숙 의원실(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7월부터 8월까지 빈곤사회연대,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등 관련단체와 함께 '빈곤층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에는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29곳이 참여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실태조사 참여 지역위원회 서울 구로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관악구,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 인천 서구강화, 남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동구, 울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광주 서구, 광산구, 북구. 경기 의정부시, 충북 제천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이다.
실태조사의 취지 및 자세한 내용은 향후 실태 조사 참여 단체들이 공동으로 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전 생활보호와 달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 수준으로 개정 요구가 높은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토론회(9월)를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그 첫 포문을 열며 빈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빈곤층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받고자 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곽정숙 의원, 이상규 서울시당위원장은 2009년 7월9일(목요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쪽방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기 조차 어려운 현실 및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 등 최근 들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생활의 고통에 대해 증언한다.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상품권 지급 등 희망근로 전반에 대해 느끼는 문제의식을 이야기 한다.
특히 동자동 지역은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지침을 바꾸면서, 용산구청으로 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하루아침에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2종 수급권자로 변경되는 사태를 겪은 지역이다.
이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경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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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 빈곤현장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