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대변인야5당 대변인은 파행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공동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이날 야 5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미디어법안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언론전문가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거대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 허용은 사실상 언론장악을 위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법 개정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국민의 공감대를 이룬 후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디어법 개정은 언론의 생명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론시장지배율, 즉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시한을 못박지 말고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가 조작된 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국민 기만극으로서, 조작된 보고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한점 의혹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는 바로 미디어법 개정의 선결조건이나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야5당 대변인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방송언론 장악을 위한 미디어법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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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국회의 정상화 위한 야5당 공동성명 발표
